전국 아파트의 공시지가,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는 저번에 상위 2%만 종부세를 내는 방향으로 대안을 냈었는데요, 부과 대상이 발표나기 전까진 내가 종부세 대상인지 알 수 없다는 불편함 등 여러 가지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종부세 법안이 나왔는데요,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에서 5억으로 상향하자는 대안이 나왔습니다. 기본 공제액인 6억을 더하면 기준액은 11억이 됩니다.
사실 상위 2%에게 부과했을 때와 부과대상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상위 2%법안은 반올림 단위로 매해 억단위를 만들어 기준선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부과하는 입장이나 부과받는 입장이나 매우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기본 공제액은 6억이지만 개정안에 따라 9억으로 상향되었고 1가구 1주태자의 공제액은 기본 6억에 추가 3억 합쳐 9억이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추가 5억으로 상향 되어 11억이 됩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공제액은 똑같이 12억으로 동일한데요, 오히려 6억씩 공제받는 것의 세금절약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후 기재위 전체 회의를 거쳐서 이번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세재혜택에 있어서 다주택자들은 늘 논외대상으로 치부되고 있는데요, 이번 재난지원금 역시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배제되어 씁쓸함이 클 겁니다.
투자자분들 모두 힘내시고 올해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