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재개, 한도, 잔금일 전 오른 만큼만, DSR 조기 적용, 신용대출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최근에 시작된 가계대출 축소, 제한으로 대출 난항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계대출 중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실수요 성격이 강해 전세대출만큼은 제한을 멈추어달라는 말이 많았는데요, 정부는 전세자금대출이 중단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전처럼 대출을 받기가 수월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출처 네이버뉴스

잔세자금대출을 중단했던 은행들이 다시 전세대출을 시작합니다. 전체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 전세자금대출만큼은 예외로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다른 은행들도 실수요자들에게만 한하여 대출이 가능하게끔 대출요건을 까다롭게 바꿀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전에 국민, 하나은행이 했던 전셋값 증액 한도만큼만 전세대출이 가능한 제도를 다른 은행도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시중은행들은 이미 전세 잔금을 치룬 수요자들에 한해서는 전세대출이 불가능하게 만들 예정인데요, 현재는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7일부터는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이미 잔금을 치루었다면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아 실수요자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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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기존엔 1주택자들도 비대면으로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창구에서만 대출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실수요를 제외한 가수요를 막겠다는 요지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시중 5대 은행의 합의 내용으로 더 확산되거나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계획인 분들은 하루 빨리 대출을 실행하는 게 이로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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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일반적인 주담대와 신용대출은 계속적으로 공급이 축소될 예정인데요, 몇몇은행은 연말부터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문을 아예 닫아버립니다. 또는 금리가 인상되고 조건이 까다로워져 사실상 대출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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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이 발표되었는데요, 도입시기 단축을 지속적으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산정만기 축소 시점을 앞당기면 원리금이 불어나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드는데요, 사실상 고소득자가 아니면 대출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앞으로는 투자를 하더라도 자금여력에 맞게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