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신용대출 DSR 규제 강화, 내 소득 연봉 대출 한도는? 대출 한도 절반 축소

전세자금 대출은 DSR규제에서 제외되었지만 그 외에 신규대출은 사실상 사망했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내년부터 대출금액이 2억을 초과하면 내 연봉, 내 소득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DSR 규제도 조기에 시행을 하기로 했으며 내년 7월과 2023년 7월에 예정이었던 2, 3단계를 각각 내년 1월, 내년 7월로 당겼습니다. 지금 현재는 2억이 넘더라도 규제를 받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당장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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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DSR이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로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나의 연봉의 몇 퍼센트를 넘으면 안된다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대출 총 금액이 2억 이상일 때, 내년 7월부터는 대출 총 금액이 1억 이상일 때 DSR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원이라면 연간 1200만원까지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연간 2천만원까지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연봉이 1억이라면 연간 3천만원까지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액도 줄고 기존 대출이 있다면 신규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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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규제가 다주택자들의 매수를 막을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DSR의 규제로 가장 큰 피해를 받는건 실수요자들입니다.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 이후 새로 집을 매수하기가 어려워졌으며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내기에도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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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카드론은 기타대출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이젠 이도 힘들어집니다. 지금부터는 억대연봉이 아닌 이상 청약조차 시도하기 어렵겠네요. 공급은 없는데 억지로 규제를 통해 매수세를 누르려합니다.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못하면 결국 모두 전월세로 돌아설 수 밖에 없는데요, 전월세 수요만 많아져 전월세가가 오르고 그에 의해 매매가를 올려 집값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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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승률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공급이 생기지 않는 이상 상승이라는 방향을 돌리기엔 쉽지 않아보입니다. 다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