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드디어 마지막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이었던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은 더욱 속도가 붙고 재개발이 기대되는 초기재개발지역도 이슈가 많겠네요. 서울시는 지난 5월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주민동의율 강화 그리고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매년 재개발 구역 후보지 공모, 주거 정비지수제 폐지, 그리고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완화가 있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더디게 했던 2종 7층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은 5층 이하 건물이 모여 예전엔 도시 경관이 훼손된다고 하여 7층으로 제한을 뒀던 곳들입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인해 이러한 지역들은 용적률이 200%까지 상향되고 일반 2종 주거지역처럼 최고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기존에는 의무 공고이여 10%이상이 필요했는데요, 이 규정도 없애서 사업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 조건이 붙는데요, 구릉지, 중점경관 관리 지역,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저층, 저밀 용도지역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존에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채워야하는 비주거비율이 있었는데요, 비주거비율 기준이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가로 활성화, 생활서비스 시설 공급, 중심 기능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를 최소 비율 이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조건도 한시적으로 3년간 완화한다고 하니 현재 공급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새삼 느끼게 되네요.
또한 서울시는 공급난 해소를 위해 비주거비율 완화,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재건축 등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과거엔 집값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무조건 억누르는 정책을 펼쳤던 반면 앞으로는 장기적인 공급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에 더욱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법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못했던 곳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부족하고 주변 집값이 오르면 재개발, 재건축은 시간이 걸릴 뿐 결국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많이 공부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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