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산정근거 기초자료 공개, 동결 불가 vs 이의신청 반발, 결국 피해자는?

4월 29일 0시에 2021년 새로운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 등 세금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인데요, 이번에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반발로 인해 공시가격 산정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산정근거의 기초자료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우선 기초자료를 보면 주요 내용은 공시가격, 주택특성 자료, 가격 참고 자료, 그리고 산정 의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말 그대로 작년 공시가격과 현 공시가격이 적혀있는데 전년 가격은 크게 이번 공시가격 책정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 전년가격의 2배 이상 오른 아파트가 있는 반면 크게 차이 없는 단지도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 어떠한 비율만큼을 제한하여 반영했다든지, 전년가격과 공시가격 책정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주택특성 자료는 교육자료, 공공편의시설, 교통시설 등 주변환경과 단지명, 용도, 건물구조 등 단지 특성, 공시면적, 해당세대수, 향 등 세대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특성을 열거했을 뿐 이 자료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공시가격에 이용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가격참고 자료는 거래 사례와 부동산테크 시세정보를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거래사례 2건은 다른 거래 사례 중에 왜 이 2건을 반영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거래 사례와 부동산테크 시세정보를 각각 어떤 비율로 반영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소유자들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국 모든 아파트의 산정 의견에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하였으며 ~~~을 반영하여 결정하였음’ 라고 똑같이 붙여 넣었는데요, 그래서 이를 어떤 근거와 비율로 종합적으로 산정하고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제대로 알 수 없어 소유자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그에 따라 작년 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자료를 공개한 이후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 공시가격을 매기는 비율이라든지, 서식 자체를 기대하셨을 텐데요, 일반인도 조금만 찾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를 열거했을 뿐 이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을 하였는지 알 수 없어 실망이 큽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민들의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이 몇 배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공시가격 하향 조정에 대한 반발이 가장 컸습니다. 올해 이의신청 건수는 32,6% 증가했지만 반영률은 5%에 불과했는데요, 지자체의 반발이 여전하지만 국토부는 공시가격 동결은 불가능하며 앞으로 90%를 목표로 한 현실화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 공시가격을 납득시키고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선 좀 더 수치적으로 명확한 자료 공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나 종부세 기준을 완화시키고 다주택자에겐 중과를 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기준에 대한 차별, 반발이 예상되는 카오스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규제를 통해 다주택자의 세금을 올릴수록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며 이 세금은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게 아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로 인해 무주택자와 주택 소유자의 경계선은 더욱 짙어지고 무주택자는 유주택자로 넘어가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주택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진입장벽이 커질수록 그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