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위 2% 부과,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 고지 대상 공개 시기는?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부터 부과되는데요, 2021년 올해 공시지가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종부세 기준을 넘어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급격한 종부세 인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 거세다 보니 세금 완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1주택자에 한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변경하는 안을 내놓았는데요, 워낙 기준이 모호하여 이로 인해 혼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엔 금액이라는 절대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상위 2%는 상대적 기준이라 매년 6월 1일쯤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종부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세 대상을 비율로 책정하여 부과하게 한 건 이례적으로 없는 새로운 정책입니다. 종부세 인상으로 많게는 수천만원의 종부세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건 실수요자들에게 너무 불안정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조세법 법률주의라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의적으로 바뀌는 기준으로 예상치 못한 국민들의 저항이 매년마다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공시가격 12억이 넘는 주택이 약 1.9%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이 기준에 빠졌다고 해도 매년 공시가격이 발표될 때마다 실수요자들의 희비가 엇갈릴 겁니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대상에 못미치는 아파트들을 상한선까지 끌어올려 오히려 집값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1주택자 양도세 부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으로 상향되었으며 현재 양도차익 관계없이 10년 거주하고 보유하면 80%까지 장특공제가 가능했던 주택 중에서 20억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최대 50%까지만 장특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도 봤듯이 세금은 참 부동산 집값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올해도 세금, 자산관리 잘하여 성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