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인하 반값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율 개선방안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늘 뜨거운 감자인데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조율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중개수수료가 비싸다보니 시중에는 반값중개수수료를 내세우며 중개를 대행하는 곳들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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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고 요율을 적용받는 고가주택의 기준은 9억원입니다. 하지만 요즘 서울 아파트, 그리고 지방의 입지 좋은 아파트들 중에 9억이 안 넘는 집이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11억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이 기준을 최대 15억원으로 올리고 보수요율도 낮추자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12억원을 권고한 만큼 이 기준을 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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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1억인데 여기에 최고 중개보수료율인 0.9%을 적용하면 중개보수료가 약 천만원이 됩니다. 물론 서울에서는 대부분 이를 다 받지 않지만 오히려 지방은 중개보수료를 다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고가주택의 중개보수료를 인하하는 것에는 큰 논쟁이 없을 것 같지만 9억원 이하도 중개보수료율을 인하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또한 논쟁의 대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를 낮추면 수입에 타격이 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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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부동산 중개보수료율은 상한선을 제시할 뿐이지 무조건 그만큼 다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료는 정해진 상한선 이하에서 쌍방에 의해 결정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요즘처럼 매물이 귀한 시장에서는 상한선 아래로 낮추기가 쉽지 않죠. 특히 매도자가 별로 없고 매수자가 많기 때문에 종종 매도자에게는 낮은 보수료를 받으면서 매수자에게는 높은 보수료를 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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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공인중개사가 크게 하는 일 없이 많은 보수료를 받고 있다며 비판하는데요, 사실 이건 계약건에 따라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손쉽게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매도인이나 매수인, 거기다 세입자까지 껴서 계약일부터 잔금까지 말썽이라 소장님들이 정말 고생할 것 같은 경우도 많죠. 가끔 보수료를 다 주고도 더 챙겨줄 만큼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워낙 부동산과 공인중개사 소장님들의 스타일 따라 다르다보니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를 높혀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높이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히고 얽혀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집값이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인하될 것 같습니다. 매도자 매수자 입장인 저로서는 반가운 일이 되었네요. 올해도 그럼 다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