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조정대상지역, 창원구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아산 광주 기장군은?

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오랜만에 조정지역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번 6월에도 추가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해제의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도 딱히 효과가 없고 오히려 풍선효과만 비추자 별다른 규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되었던 상승장이 지칠줄 모르자 정부도 추가 지정을 고심한듯합니다.

출처 네이버뉴스

최근 시장 상승세가 계속되어 추가로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과 해제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요, 규제지역 지정 당시 정량적 요건을 불충족하는 곳은 광주 동구, 광주 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 전남 광양, 창원 성산구, 창원 의창구였습니다. 또한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경기 동두천, 충남 아산, 부산 기장군의 경우 규제지역 지정의 정량적 요건을 갖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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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에 대규모 규제지역지정과 규제지역해제는 없었습니다. 수도권의 갭 메우기가 뜨겁게 지속되는 가운데 동두천의 상승세가 가파르자 오로지 동두천만 규제지역이 되었는데요, 정부도 시장의 분위기상 규제지역이 된다고 해도 커다란 효과가 없다는 걸 아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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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창원의 경우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보일 게 뻔합니다. 공급까지 부족해서 전세대란인 지역인데 조정지역 해제로 투자자까지 유입되면 엄청난 상승을 면하지 못하겠죠. 이를 걱정해서 그런지 창원 의창구도 모두 해제된 게 아니고 동읍, 북면만 해제되어 별다른 해제효과를 보지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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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2주택 이상일 경우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주택담보대출이 안나옵니다. LTV가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은 50%로 적용되어 거의 대출이 안나오지요. 또한 투기과열지구는 조합설립인가부터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재건축 사업 때 1인이 여러채를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되죠. 그래서 재건축이 활발한 창원이 갑자기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서 꽤나 침체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창원은 공급이 부족해서 재건축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 해제요건을 갖춘 상태이기에 언젠가 투기과열지구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어떤 규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방향이 오로지 규제뿐이라면 상승장이 한동안은 계속 지속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