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가 심사기준 완화, 부산 대전 인천 재개발 공급 기대, 분양시장 활발 예상

공급물량이 부족해진 현실 때문인지 결국 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완화 시키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에 내놓았던 분양가 상한기준에 따르면 사업지 반경 1km 내 최근 분양한 분양사업장과 준공 10년 이내 준공 사업장 두 곳을 비교해 높은 금액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도록 했는데요, 게다가 인근 500m 내 준공 20년 미만 아파트 매매가와도 비교하여 분양가가 그 시세의 90%,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85%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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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에서 20년 미만 아파트 매매가와 비교하여 분양가를 책정하는 건 말이 안된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신축이 많은 곳들은 문제가 안되지만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한 구축 아파트가 밀집된 곳들은 분양가가 터무늬없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지방의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오히려 사업 진행속도가 늦춰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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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문인지 부산 동래구 온천 4구역, 남구 대연동 대연 2구역, 대전 서구 용문 1, 2, 3구역, 탄방 1구역, 인천 남동구 다복마을 재개발, 미추홀구 미추 1구역 등 올해 분양 예정이었던 재개발 구역들이 분양을 미뤘습니다.

이런 규제들은 오히려 공급속도를 늦춰 부동산 매수 심리만 부추기게 되었는데요, 이달 HUG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완화하여 공급을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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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준공 20년 미만 아파트 기준을 약 10년가량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5년까지 낮추거나 동일 행정구역 기준과 거리기준 역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준공 연한을 5년까지 낮췄을 때 구도심의 경우 인근 기준으로 삼을만한 아파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럴 경우엔 시도 내 평균 가격을 따르는 등 적절한 상한 기준이 필요해보입니다.

분양가 상한 기준이 완화되면 지진부진했던 지방의 재개발, 재건축 등 구도심의 분양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산과 대전 그리고 인천의 재개발이 기대되는데요, 물론 초기에는 주택시장의 상승을 부추기게 되겠지만 향후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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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봐왔듯이 수요를 누르는 규제는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일시적으로 눌린 수요는 더 큰 에너지를 갖고 폭발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간담회 자리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인데요, 비정상적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공급기준 완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