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에 따라 향후 부동산, 주식 등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주식 등 투자자들의 신경이 바짝 곤두섰을 겁니다. 어제 막상막하였던 2022년 대통령 대선을 마감하고 윤석열 후보가 2022년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향후 매수, 매도, 투자방향, 포트폴리오 설정을 위해 차기 대통령 윤석열의 공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주로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1기 신도시 10만호 추가 공급,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거사다기 복원과 주거안정이 주요 이슈입니다. 먼저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차기 대통령 윤석열은 향후 5년간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을 내세웠으며 이 중에 수도권에만 130~150만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완화, 리모델링 추진법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당을 포함한 1기 신도시는 노른자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리가 좋지만 노후화 주택이 많은데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3기 신도시에 이주 단지를 만들어 그로 인한 지나친 가격상승을 방어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이슈는 부동산 세금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실수요자를 포함한 부동산 투자자들의 민심이 자극됐었죠. 차기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재 전반을 다시 정상화하고 초기부터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먼저 작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었는데 공정시가액비율을 조정하여 2020년 수준으로 맞출 수 있게끔하며 공시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종부세는 재산세와 이중과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라며 늘 언급되었는데 향후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장기적인 통합을 추진합니다. 또한 1주택자 세율은 이전 수준으로 돌리고 2주택자와 다주택자, 법인 또한 세부담 상한을 인하하겠다는 공략입니다.
그리고 다들 주목하고 있는 양도세 또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하고 취득세 또한 단일화 또는 적용 구간 단순화를 통해 세금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급등한 집값으로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돕겠다는 정책입니다. LTV상한 인상 또는 단일화로 실수요자의 주거를 안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말 많던 임대차 3법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택임대시장 정상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정책은 국회를 거쳐 이루어지는 만큼 향후 정책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많은 주택소유자, 주택 소유 예정자들의 숨통이 조금 풀리며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향후 부동산 정책을 참고하여 올해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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