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기준 논란, 부동산, 주식, 금융소득 자산가는 안 준다

5차 재난지원금은 처음에 전 국민 지급으로 기대했던 것과 달리 선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득 하위 70%부터 90%까지 의견이 많았는데 결국 80%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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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0%는 중위소득 180%로 커트라인 기준을 잡으며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선에 든다고 해도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많으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월소득이 없어도 보유자산이 많으면 소득하위 80%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지난해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했을 때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의 기준선을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산세 과표 9억 초과는 공시지가 약 15억 정도로 서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아마 이 기준에서 잘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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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로 산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5월 건보료를 바탕으로 봤을 때 기준 중위소득 180%수준이 하위소득 80%와 유사했다고 하네요. 6월 건강보험료와 다양한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로 따로 지급한다는 것이 지난 국민재난지원금과 다르며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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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을 기대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소득 기준에 해당된다고 해도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 한 채 있는 부동산 자산가나 주식 수익이 많은 분들은 아쉽게도 기준에서 제외될 것 같습니다. 늘 기준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정확한 기준이 발표되면 논쟁과 반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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