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6월 1일 재산세, 종부세 기준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정부는 대선 홍보시절 재산세, 종부세 완화를 주요 부동산 공략으로 내세웠는데요, 이에 따라 재산세, 종부세 완화,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부동산 주요 규제 완화, 세금 감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유력한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은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입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안으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 급격하게 높아진 공시가격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취지인데요,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며 대략 7, 8월 여름 중에 대략 기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1년 동안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를 실시하기로 했었는데 이를 2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소급적용 예정이며 조정지역 1주택, 비조정지역 2주택은 1~3%, 조정지역2주택 비조정지역3주택은 8%, 조정지역 3주택, 비조정지역 3주택 이상은 12% 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해 가장 고통을 많이 받은 건 다주택자들입니다. 게다가 공급부족으로 인해 시장에 매물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완화를 통해 세부담과 시장 매물 확대를 함께 유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5월 중 관련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2년으로 완화, 세대원 전입 요건 삭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완화 등을 통해 세금완화와 시장 매물확대를 함께 유도할 것 같습니다.
이번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이 진행되면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들보다는 1세대 1주택자들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을 매수할 경우 LTV 80%완화 등 다양한 혜택들이 예상되니 부동산 매수를 고려했던 실수요자들에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실소유자들에게는 기회가 많지만 다주택자들에겐 그저 그런 한해가 될 것 같은데요, 각자 상황에 맞춰 리스크 관리, 투자 계획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집주인 전세보증금 월세 지연이자 계산, 임차인 원상복구 범위 기준 특약 손해배상 소송 (0) | 2023.09.12 |
|---|---|
| 전세대출 질권설정 채권양도통지서 신세기 내용증명 등기우편 주의사항, 집주인 임대인 매수 전세계약 필수 (0) | 2023.09.07 |
| 남동향 남향 남서향 고민, 선호, 아파트 동서남북 어디가 좋은지 알아보는 법 (0) | 2022.05.26 |
| 임대차 3법 개선, 보완, 폐지, 계도기간 연장, 인센티브, 임대차 신고, 전월세 상한, 계약갱신 청구권 향후 전망, 계획, 부동산 시장 영향 (0) | 2022.05.23 |
| 대구 청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해지 검토, 조정지역 해제 언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건, 시기 (0) | 2022.05.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