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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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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수직증축, 수평증축 정리, 리모델링 가능성, 사업성, 리모델링 공사비, 용적률 재건축 요즘 신축 아파트의 집값이 오르면서 구축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구축 아파트는 재건축, 리모델링 이슈가 붉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용적률이 200% 넘는 아파트는 과거 재건축이 안되기 때문에 별다른 이슈가 생기기 어려웠지만 이젠 서울, 지방 구별없이 리모델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 부산 등 굵직한 도시들이 리모델링 관련 법안을 재정비하면서 리모델링이 현실화되고 있고요. 안전진단에서 B나 C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됩니다. 리모델링은 크게 수직증축과 수평증축이 있는데 말그대로 수직증축은 위로 쌓는거고 수평증축은 옆으로 넓히는 겁니다. 수직증축은 14층 이하의 경우 최대 2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며 필로티 설치시 1개층이 가능합니다. 15층 이상일 경..
부동산 실거래조사 1억 이하 자금조달 소명서 소명자료 증빙자료 제출, 한국부동산원 등기, 공시지가 1억 이하 조사 취득세가 높아진 이후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자가 매우 힘들어졌는데요, 그 와중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은 여전히 취득세가 1.1%라 투기수요가 몰리기 쉬웠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1억 이하 주택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고 최근 법인, 외지인 등 지난해 7월부터 매매된 1억원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상거래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설마 조사를 일일이 다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자금조달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소명서를 받은 분들이 꽤 계십니다. 소명서를 처음 받은 분들은 매우 당황스러웠을텐데요, 주변을 보니 1억이하를 많이 매수했다고 우편이 오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랜덤으로 걸린듯한 느낌이 강하네요. 첫장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에 대한 신고내용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매매계약 전세계약 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특약사항,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체크리스트 부동산 매매계약이든 전세계약이든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 입장에서 유리한 특약 사항도 있고요. 부동산 계약을 처음하거나 몇 번 해보지 않은 분들은 아직 낯설고 모르는 부분이 많을텐데 계약 전에 미리 필요한 부분을 공부하여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매매계약이든 전세계약이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기본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갑구를 먼저 보고 소유주의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을구는 소유군 외 다른 권리사항인데 근저당 설정을 꼭 확인해야겠죠.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 집을 매수했는데 모르고 넘어간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건 부동산에서 확인하긴 하지만 잔금 직전까지 안심할 수는 ..
분양권 손피 거래 의미, 합법, 불법, 주의점, 손에 쥐는 프리미엄, 매수인 매도자 양도소득세 부담 부동산 세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택 가격은 지칠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가장 사람들이 갖고싶어하는 건 바로 분양권, 신축이 될 물건일텐데요, 하지만 분양권 양도세에 대한 압박이 엄청나지자 매도자 입장에서도 분양권을 팔지 못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물이 없으니 매도인의 양도세를 일부 부담하면서까지 분양권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손피 거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피란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준말로 매도자가 세금이나 비용을 뺀 실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도세 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 조건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지금 양도세가 기간에 상관없이 66~77%까지라 이러한 조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도자 양도세를 매..
리모델링 용적률, 재건축 용적률, 서울시 아파트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 증축 가능, 리모델링 장단점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확인을 할 때 용적률을 많이 따져보는데요,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 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용적률이 낮아야 나중에 재건축, 리모델링을 했을 때 일반분양이 나올 물량이 많기때문에 사업성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투자할 아파트가 용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용적률은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에 용적률이 높으면 재건축, 리모델링을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공급이 부족해지자 최근 용적률 완화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비교하자면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아예 철거하고 신축을 짓는거고요. 리모델링은 기존 골격을 유지하면서 수평 또는 수직으로 덧붙힙니다. 안전진단을 D등급, 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하고 A, B, C등..
월세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조건, 거절 방법, 실거주, 손해배상, 이사비 전세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임대차3법이 시행된지 꽤나 지났지만 현재 올라간 전세시세에 맞지 않는 기존 전세가격 때문에 여전히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갈등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 거절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졌는데요,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 조건, 거절 방법들과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대응, 대처를 하는 게 좋을지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임대 3법 이후 2년 거주한 세입자 1회에 한해서 2년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0년 7월 30일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행되었으며 집주인은 실거주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임대료 인상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재건축 가능성 정리! 미니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간소화 규제 완화 공급 부족이 현실화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 뿐만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규제가 완화되고 절차가 간소하여 기존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했던 단지들이 많이 신청하고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오늘은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절차와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소규모 노후주택 구역 정비를 위해 도입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주변 기반시설이 함께 변화되고 주거환경이 바뀌는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해당 소규모 주택지역만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립니다. 노후도가 채워졌는데도 주변 신축건물들이 많아 재개발, 재건축이 힘..
부동산 계약금 배액배상 받은 후기, 위약금 가계약금 계약금 반환 배액 상환 세금 기타소득 원천징 올해 서울,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전국이 불장으로 번지면서 배액배상을 해보거나 당해보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저는 배액배상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놓기 때문에 웬만해선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충남 소도시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계약서를 쓰기 전 가계약금을 넣은 상태에서 배액배상을 당했습니다. 매도자가 계약서 쓰는 날짜를 계속 미루길래 혹시나 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서 그렇게 됐네요. 먼저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인정이 됩니다. 또 가계약금을 입금했다고 해도 계약금의 일부로서 배액배상을 할 때 가계약금을 배상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 전체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해야합니다. 또한 매수인 입장에서 계약을 깨고 싶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도 역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효력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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