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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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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동산 정책 공약, 2022년 대통령 대선 부동산 전망, 부동산 세금, 종부세, 공시가격,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차기 대통령에 따라 향후 부동산, 주식 등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주식 등 투자자들의 신경이 바짝 곤두섰을 겁니다. 어제 막상막하였던 2022년 대통령 대선을 마감하고 윤석열 후보가 2022년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향후 매수, 매도, 투자방향, 포트폴리오 설정을 위해 차기 대통령 윤석열의 공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주로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1기 신도시 10만호 추가 공급,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거사다기 복원과 주거안정이 주요 이슈입니다. 먼저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차기 대통령 윤석열은 향후 5년간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을 내세웠으며 이 중에 수도권에만 130~150만호를 공급..
서울 35층 규제 폐지, 용적률 500%, 분당, 일산, 평촌, 산본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위 대선이 코 앞으로 왔는데요, 아파트의 노후화, 주택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대선후보들 모두 재건축 규제완화로 인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의 35층 규제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올리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노후 아파트가 많은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리모델링의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서울 한강 주변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을 보면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 1~5구역,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주공 5단지, 광진구 광장동의 극동 1차, 2차 아파트 그리고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시범단지, 용산구 이촌동의 한강맨션과 용산구 서빙고동의 신동아 아파트가 있는데요, 층수 규제 폐지 용적률 완화 이슈 이후 기존 매물도 다시 거둬들이..
아파트 로얄동 로얄층 RR 뜻, 기준, 부동산 로얄동 로얄층 찾는 방법, 남동향, 남서향, 판상형, 타워형, 1층, 탑층 요즘 부동산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어떤 아파트는 신고가 대비 1억 이상 떨어졌다는 소문이 돌았었는데요, 실제로 거래된 동과 층을 보면 신고가는 로얄동 로얄층, 최근 거래가는 안 좋은 동의 1층, 2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아파트지만 동과 층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이를 모르고 처음 부동산에 가면 안 좋은 동의 안좋은 층을 싸다며 매수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매매할 아파트의 로얄동, 로얄층을 꼭 알아야 합니다. 먼저 동은 향과 뷰, 초등학교와의 거리 등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앞에 뷰가 트인 영구뷰, 공원뷰, 바다뷰 등, 뷰가 좋을수록 가격이 높습니다. 향은 당연히 남향이 가장 높고 북향이 가장 낮습니다. 남향이 아니라면 남동향 또는 남서향이 좋으며 남동향과 남서향간의 선호도..
전세권 설정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 전세권 설정 비용, 등기, 서류 방법, 집주인 동의, 장단점 요즘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보험 없이 전세를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텐데요, 기본적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요구하고 때로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는 세입자들도 있습니다. 전세로 살거나 전세를 내준다면 전세권 설정이 꼭 필요한지, 또 전세권 설정이 집주인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로 들어간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요구할텐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혹여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집주인동의 없이 가능하며 요즘은 온라인으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차이가 큽니다. 전세권설정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
GTX-C 왕십리, 인덕원, 의왕, 상록수역 신설, GTX-A, B, C, D 노선 공개, 개통시기, 정차역 추가 GTX가 집값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GTX가 정차한다고 하면 하루 사이 집값 앞자리수가 바뀌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GTX가 또 다시 이슈화되었는데요, 기존 경기도 양주 덕정과 수원을 잇는 GTX-C노선에 왕십리역, 인덕원역, 의왕역, 상록수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존 gtx-b노선에 역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 gtx 행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회의 끝에 GTX-C 노선에 왕십리역, 인덕원역, 의왕역, 상록수역의 적격성이 확보되어 실시협약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이 실시협약은 향후 KDI검토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상록수역은 기존에 이슈화된 상태에서 신설이 무산된 것처럼 되어 이래저래 말이 많았습..
부동산소송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실관계확인요청서 선의의 수익자 대응 후기, 부동산 매매 사례, 부동산 매매 관련 법률 어느 날 사실관계확인요청서라는 등기우편이 날라왔는데요,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거래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건이었습니다. 매매계약 관련하여 소명을 하라는건가 했는데 국세청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보증으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부터 날라온 문서였습니다. 알아보니 제게 집을 판 매도인이 은행, 재단 등에게서 돈을 빌리고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검토 중이며 검토 대상이 맞는지 확인차 거래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민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
법인 임차인, 법인 세입자,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불가, 가능 사유,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일자리가 많은 곳에 갭투자를 했다면 법인인 임차인, 세입자를 두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기업에서 기숙사로 쓰거나 높은 직급의 경우 혼자서 숙소를 쓰는 경우가 허다하죠. 요즘 월세, 전세 계약 만료 때가 되면 대부분 계약 갱신을 원하고 어쩔 수 없이 계약 갱신을 해주는 임대인 분들이 많은데 법인을 임차인, 세입자로 뒀다면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법인을 임차인으로 두는 걸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기숙사로 쓸 경우 내부를 훼손하거나 청소를 안하고 더럽게 쓸 수 있다는 선입견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출퇴근만 하여 집이 깨끗한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게다가 법인은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이 힘드니 갭투자자라면 추후 매도하기도 편리하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2022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정책 총정리 완전판, 1세대 1주택 비과세,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분양권, 동거주택 상속공제, 고가겸용주택 2021년에는 유독 부동산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측면에서 손해를 본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매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 정책을 꼭 챙겨보는 게 좋겠습니다. 올해는 미리 부동산 제도, 부동산 정책을 익혀 손실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고가 상가 겸용주택 부분입니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원 초과하는 상가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면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9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양도분 9억원 초과하는 상가 겸용주택은 주택부분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80% 장기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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