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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산세 종부세 완화,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시기 곧 6월 1일 재산세, 종부세 기준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정부는 대선 홍보시절 재산세, 종부세 완화를 주요 부동산 공략으로 내세웠는데요, 이에 따라 재산세, 종부세 완화,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부동산 주요 규제 완화, 세금 감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유력한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은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입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안으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 급격하게 높아진 공시가격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취지인데요,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며 대략 7, 8월 여름 중에 대략 기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1년 동안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를 실시하기로 했었는데 이를 2년까지 연장할..
남동향 남향 남서향 고민, 선호, 아파트 동서남북 어디가 좋은지 알아보는 법 아파트의 방향을 선택할 때 남향이 가장 좋다고 알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동향, 남향, 서향 이렇게 3가지 정도 구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타워형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동향, 남향, 서향보다 남동향, 남서향 구조가 많아졌죠. 남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프리미엄이 많이 붙기에 남동향, 남서향 중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동향, 남서향 아파트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사람에 따라 좋은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남동향 아파트는 아침에 해를 빨리 보기 때문에 더 따뜻합니다. 아침 해를 보기 좋기에 아침형 생활라이프를 즐긴다면 남동향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아침에 늦게까지 잠을 자는 분들은 해가 너무 빨리 들어 잠에 깰 수 있습니다. ..
임대차 3법 개선, 보완, 폐지, 계도기간 연장, 인센티브, 임대차 신고, 전월세 상한, 계약갱신 청구권 향후 전망, 계획, 부동산 시장 영향 최근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 보완, 폐지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전세가를 올려 전월세 시장이 더욱 어지러워지는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에 따라 향후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계도기간 연장이나 인센티브제 등으로 제도가 보완될 것 같습니다. 여러 제도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개선될 제도는 전월세 신고세로 보이는데요,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일 경우 30일 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대인들이 이를 피하지 위해 보증금, 월세 비율을 바꾼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금액을 전가시키는 등, 또한 신고가 안된 건을 찾아..
대구 청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해지 검토, 조정지역 해제 언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건, 시기 윤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부동산 규제가 풀리며 부동산 완화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전국토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이 되어 매도, 매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더딘 상승, 약간의 하락을 보이며 조정지역 해제에 대한 요청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일부 지역들은 조정지역 해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스기사에 따르면 국민의 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으로 인해 발생한 대출 규제 완화, 취득세 부담, 거래량 분양심리 위축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니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주시는 단기간 집값이 상승하면서 2020년 6월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유예 내용 정리 며칠 전 5월 10일, 대한민국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논란이 많았던 양도소득세를 개정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총 3가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것,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와 거주기간 재기산을 폐지하는 것 그리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기존엔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매도를 할 시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 3주택자 이상은 30%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5월 10일부터 내년인 23년 5월 9일까지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지역의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택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기존..
2022년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방법, 홈택스 간주임대료 종합소득세 신고 vs 분리과세, 필요경비, 공제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챙겨야 할 5월 세금의 달입니다. 5월 한달 동안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데요, 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를 놓은 경우도 소득으로 간주되기에 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간주임대료는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하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방법과 따로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각자의 소득에 따라 유리한 부분이 다릅니다. 2022년 올해 간주임대료의 이자율은 1,2%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원이 안되는 소형주택을 제외하고는 주택수로 간주하여 3주택자부터 간주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 전세를 받는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자체 등록 사업자 등록과 다릅니다. 세무서에 하는 사..
임대차 3법 폐지 vs 축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5% 상한제, 전세 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현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오히려 전세가 귀해져 전세값이 폭등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 실패한 정책이라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윤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대차 3법 폐지에 대해 논하였는데요, 아직까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3법에 대한 폐지, 축소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전월세 신고제는 거래일로부터 30일 내로 전세,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고를 하게 되며 요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에 가면 한꺼번에 전월세 신고까지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본 2년이었던 임대차 계약기간에 2년을 더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전세가 귀해..
전월세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 신고 확인 방법, 미신고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까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작년 주택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할 경우, 21년 6월 1일 이후 계약건은 모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곧 계도기간이 만료되니 꼭 챙겨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전월세 신고 방법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한명이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주로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함께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카톡으로 전월세신고제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이 옵니다. 혹시 연락을 못받았다면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니 확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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